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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피고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2026-가단-11047선고일 2026.10.1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피고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와 A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과 이자를 명령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는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다.

주요 쟁점

  • 피고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피고는 증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주장

법원은 사해행위의 정의와 적용 법조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피고와 A 사이의 증여계약을 15,964,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5,964,3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근거

법원은 피고의 증여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하였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964,300원 및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34자
요지 피고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가단110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0. 13.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15,964,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964,3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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