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현금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8079선고일 2026.10.1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본 판결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관계

2025년 1월 2일, 피고와 소외 AAA는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해당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주요 쟁점

  •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 여부
  • 소송비용 부담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증여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피고와 소외 AAA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근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69자
요지 현금지급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가단180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ㅁㅁㅁㅁ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10.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5. 1. 2.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피고는 주문 제1항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1. 법원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4125 · 2026.09.22

    가등기말소

    공통 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법원 판결 ·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6112 · 2026.08.25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부

    공통 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법원 판결 · 성남지원-2026-가단-13794 · 2026.09.08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공통 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4. 법원 판결 · 인천지방법원-2026-가단-205096 · 2026.08.19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공통 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5. 법원 판결 · 경주지원-2026-가단-1264 · 2026.07.21

    근저당권말소

    공통 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