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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1세대 의미

서면-2021-법규재산-8209문서일자 2024.11.14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본 회신은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와 세대분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준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자는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동거봉양을 위해 재합가한 경우의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산일에 대해 질문하였다.

주요 쟁점

  •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 동거봉양을 위한 재합가의 경우,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이 기산일인지 여부?
  • 세대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적절한지 여부?

회신 요지

  •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경우, 재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본다.
  •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이 기산일로 인정된다.
  •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

법령에 따르면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되며, 기산일은 재합가한 날로 설정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867자
요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질의내용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11]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1안) 최초로 합가한 날 (2안)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 [회신]  질의11는 2안이 타당합니다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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