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부동산세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
사전-2025-법규재산-1104문서일자 2026.06.22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은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1998년 8월 乙(甲의 남편) 명의로 A주택을 취득하였다. 2017년 3월 A주택의 지분 50%가 乙에서 甲으로 증여되었고, 2018년 1월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2021년 12월 A조합원입주권의 乙의 지분 50%가 이혼 후 협의분할에 따라 甲에게 이전되었으며, 2024년 11월 A조합원입주권에서 A아파트로 준공인가를 받았다.
주요 쟁점
-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부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적용 여부
- 이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은 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주택의 보유기간은 준공인가증 교부일로부터 시작된다.
-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단 근거
법령에 따르면, 주택의 보유기간은 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해야 하며, 이는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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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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