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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593

    사택해당 여부

    주요 쟁점: 교회의 담임목사 및 부목사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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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548

    파산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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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3659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령 §193③⑵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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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3-나-302515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4332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원고가 주식을 증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7.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5885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은 부당함.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9.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소득세기준-2023-법규소득-0154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세액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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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기준해석국제조세기준-2024-법규국조-0008

    투자목적회사의 주주인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되었을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2128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판정

    주요 쟁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기준해석국세기본기준-2023-법규기본-0169

    과세예고통지 누락 등으로 심판결정 등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하여 재처분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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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4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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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546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임

    주요 쟁점: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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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943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1년이상 근무에 육아휴직기간 산입여부

    주요 쟁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무엇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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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4-법규재산-0132

    대토농지 취득 후 영농을 개시한 연도에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토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농지를 대토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을 개시한 경우 대토감면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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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606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혼인합가 특례(§155⑤,§156의3⑥) 적용여부

    주요 쟁점: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D분양권과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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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

    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339

    추심금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028

    종합부동산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