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593
주요 쟁점: 교회의 담임목사 및 부목사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548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3659
주요 쟁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3-나-302515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2-구합-71586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4332
주요 쟁점: 원고가 주식을 증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42659
주요 쟁점: 증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5885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소득세기준-2023-법규소득-0154
주요 쟁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세액감면 적용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국제조세기준-2024-법규국조-0008
주요 쟁점: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2128
주요 쟁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국세기본기준-2023-법규기본-0169
주요 쟁점: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42
주요 쟁점: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546
주요 쟁점: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943
주요 쟁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무엇인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4-법규재산-0132
주요 쟁점: 농지를 대토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을 개시한 경우 대토감면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606
주요 쟁점: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D분양권과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339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028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