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1년이상 근무에 육아휴직기간 산입여부

핵심 요약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된다. 이는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며,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육아휴직 복귀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으며, 이 요건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기간만이 세액공제의 기준이 된다.

주요 쟁점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무엇인지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부

회신 요지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된다.
•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은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해석된다.
• 세액공제 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판단 근거

세액공제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