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가합1433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벨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7.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