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4-0034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206
주요 쟁점: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건물 평가 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062
주요 쟁점: 임차인이 요청한 1년의 임대차계약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116
주요 쟁점: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0317
주요 쟁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원상회복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3830
주요 쟁점: 미지급 급여가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638
주요 쟁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815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고등법원-2023-누-22054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4-0020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쟁점예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66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42888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가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524
주요 쟁점: 이 사건 감정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3-누-13063
주요 쟁점: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237
주요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61
주요 쟁점: 명의대여가 조세법적 책임관계를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3-누-68663
주요 쟁점: 명의대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2-누-14793
주요 쟁점: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32409
주요 쟁점: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