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4-0034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206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건물 평가 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평가기간 경과 후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주요 쟁점: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건물 평가 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062

    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임차인이 요청한 1년의 임대차계약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116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0317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원상회복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3830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의 이사취임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

    주요 쟁점: 미지급 급여가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638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

    주요 쟁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815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고등법원-2023-누-22054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4-0020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 해당됨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쟁점예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66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42888

    (심리불속행) 이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가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3.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3-누-13063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237

    주식매수선택권의 필수요건인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61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에 대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명의대여가 조세법적 책임관계를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3-누-68663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명의대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2-누-14793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32409

    (심리불속행)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직전연도 사업개시를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