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47

    비정기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주요 쟁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전자문서를 일시 보관한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3-0014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용역비의 공급시기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762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855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0188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적법함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6086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를 판단할 때 대출금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함

    주요 쟁점: 피고와 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430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주요 쟁점: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

    종업원이 전입한 적이 없고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중인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주택1을 종업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탈세제보가 포상금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4-012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채택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여주지원-2021-가단-19875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사해행위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기타동부지원-2023-가합-100413

    사해행위취소 여부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기타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6976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권 체납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97

    실질과세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원천세조심-2024-부-4571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72

    증여, 양도, 주식소각 등의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양도 및 소각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806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3-0089

    쟁점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인 신규 창업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쟁점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