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47
주요 쟁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전자문서를 일시 보관한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3-0014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용역비의 공급시기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762
주요 쟁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855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0188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6086
주요 쟁점: 피고와 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430
주요 쟁점: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
주요 쟁점: 주택1을 종업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4-0122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여주지원-2021-가단-19875
주요 쟁점: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사해행위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동부지원-2023-가합-100413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6976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권 체납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부산고등법원-2023-누-23002
주요 쟁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97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주요 쟁점: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원천세조심-2024-부-4571
주요 쟁점: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72
주요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양도 및 소각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806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3-0089
주요 쟁점: 쟁점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