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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주요 쟁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천안지원-2022-가단-120660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피고가 BBB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289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건물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744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대표자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587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기타제주지방법원-2023-가단-72105

    근저당권말소

    주요 쟁점: 피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595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주요 쟁점: 원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부동산세심사-종부-2024-0008

    쟁점주택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이므로 합산배제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시공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우선권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4011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주요 쟁점: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0756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기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346

    일반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803

    보험금 해지를 사유로 한 보험금 압류해제 소급적용 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보험금 해지 시 압류명령의 효력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5488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사해행위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춘천지방법원-2022-가단-37635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주요 쟁점: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4-0040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거래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75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금액인지 계약서상 금액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 매매차익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