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주요 쟁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천안지원-2022-가단-120660
주요 쟁점: 피고가 BBB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289
주요 쟁점: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건물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충주지원2023가합5311
주요 쟁점: 피고가 체납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744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대표자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587
주요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222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제주지방법원-2023-가단-72105
주요 쟁점: 피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595
주요 쟁점: 원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부동산세심사-종부-2024-0008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시공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주요 쟁점: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우선권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4011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주요 쟁점: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0756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기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346
주요 쟁점: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803
주요 쟁점: 보험금 해지 시 압류명령의 효력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5488
주요 쟁점: 사해행위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춘천지방법원-2022-가단-37635
주요 쟁점: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4-0040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75
주요 쟁점: 쟁점토지 매매차익이 사업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