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요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2024.07.2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요 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사 건 2022가소2219814 부당이득금 원 고 박○○, 홍○○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39,875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