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1.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1994. 11. 8. 접수 제23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 11. 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가단517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성□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4. 11. 8. 접수 제23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 11. 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