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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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주요 쟁점: 甲과 乙이 보유한 A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재산-0727
주요 쟁점: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2-법규재산-0614
주요 쟁점: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1774
주요 쟁점: 1세대가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876
주요 쟁점: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부동산세기준-2024-법규재산-0010
주요 쟁점: 개발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사업계획승인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069
주요 쟁점: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규법인-3395
주요 쟁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계산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부-2726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4-부-2851
주요 쟁점: 쟁점주택이 신탁재산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79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울산지방법원-2023-구합-6728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제주지방법원-2024-구합-5579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울산지방법원-2023-구단-6400
주요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부-2850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01
주요 쟁점: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보유한 경우로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고 같은 날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406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55
주요 쟁점: 김AA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인-4011
주요 쟁점: 감면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