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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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806
주요 쟁점: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2283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2차 경정 결의를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
주요 쟁점: 원고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13
주요 쟁점: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주요 쟁점: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9853
주요 쟁점: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조세특례기준-2024-법규법인-0114
주요 쟁점: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법인-0046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본문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주요 쟁점: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세기본사전-2024-법규기본-0511
주요 쟁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0939
주요 쟁점: 비거주자인 외국작가의 미술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주요 쟁점: 조세특례의 제한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2-법규소득-5082
주요 쟁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최초 보유일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지방법원2023구단1021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천안지원2024가단118067
주요 쟁점: 부동산 증여계약의 유효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주요 쟁점: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주요 쟁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주요 쟁점: 피고와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57832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김천지원-2023-가합-15625
주요 쟁점: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