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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806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2283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2차 경정 결의를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

    과세기준일 현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원고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13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시 권리변환일 이후 멸실전까지 거주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주요 쟁점: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9853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주요 쟁점: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예규·해석기준해석조세특례기준-2024-법규법인-0114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주요 쟁점: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법인-0046

    설립일의 의미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본문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투자목적회사의 주주인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되었을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국세기본사전-2024-법규기본-0511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중에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 등

    주요 쟁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0939

    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주요 쟁점: 비거주자인 외국작가의 미술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초보유일의 의미

    주요 쟁점: 조세특례의 제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2-법규소득-5082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의 의미

    주요 쟁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최초 보유일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지방법원2023구단1021

    양도주택 외 대체주택,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주요 쟁점: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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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자본준비금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과세대상 여부

    주요 쟁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피고와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57832

    근저당권말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김천지원-2023-가합-1562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주요 쟁점: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