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핵심 요약

이 문서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는?
•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세율 적용 여부는?
•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세율 적용 여부는?

회신 요지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판단 근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는 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