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초보유일의 의미

핵심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할 때,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에도 최초 보유일은 최초 투자일로 판단한다.

주요 쟁점

• 조세특례의 제한 적용 여부
• 최초 보유일 판단 기준 여부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 여부

회신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 보유일은 최초 투자일로 판단함.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도 최초 투자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판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최초 보유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이는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