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과세대상 여부

핵심 요약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자본 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 경우 초과금액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주요 쟁점

•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초과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 감액배당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법적 근거 여부

회신 요지

•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식 취득가액 산정 시 초과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1안이 타당하다.
• 감액배당금의 과세 여부는 자본준비금 감액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판단 근거

감액배당금의 과세 여부는 자본준비금 감액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주식 취득가액 산정 시 초과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