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3가단7150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