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령§168의14①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1988년 2월 24일, 甲은 전북 소재의 농지를 취득하였다. 1995년 6월 29일, 해당 농지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고, 1996년 6월 1일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 6월 12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해당 농지는 해제되었다. 2022년 2월 18일, 甲은 해당 농지를 양도하였다.

주요 쟁점

•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해제된 경우의 법적 지위 여부

회신 요지

•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경우에도 경작이 가능하면 사용 제한이 없음.
• 법령에 따라 농지의 사용이 금지되지 않는 경우, 양도 시 세금 부과 여부에 영향을 미침.

판단 근거

농지의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