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요지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다279072 원고, 피상고인 A 원고승계참가인 B 원고보조참가인 C 피고, 상고인 1. D 2. E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피고 E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E의 상고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원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으므로,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피고 D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피고 E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D의 상고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