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변제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원심 요지) 변제행위라 할지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다2055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ㅇㅇㅇㅇ 피고, 상고인 ㅁㅁㅁ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10.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