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7
주요 쟁점: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무엇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7328
주요 쟁점: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제3자 명의 가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508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90435
주요 쟁점: 피고가 aaa로부터 6억 원을 차용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834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한 제1주택에 대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1903
주요 쟁점: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고등법원-2023-누-56881
주요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2-가단-8473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단-78036
주요 쟁점: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9971
주요 쟁점: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2두51048
주요 쟁점: 원고의 상고가 부적법한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32203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06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46576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86
주요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58
주요 쟁점: 피고들이 실질주주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42333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522
주요 쟁점: 증여세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670
주요 쟁점: 원고가 명의만 대여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3-누-52170
주요 쟁점: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