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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 과세특례 재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무엇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7328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주요 쟁점: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제3자 명의 가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508

    분양대행사 등과 할인분양을 공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90435

    이 사건 대여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주요 쟁점: 피고가 aaa로부터 6억 원을 차용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834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한 제1주택에 대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1903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고등법원-2023-누-5688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2-가단-847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9971

    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주요 쟁점: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2두51048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과세전적부심 예외사유에 해당함

    주요 쟁점: 원고의 상고가 부적법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32203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06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86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58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함

    주요 쟁점: 피고들이 실질주주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3-누-52170

    추완항소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주요 쟁점: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