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 과세특례 재적용 가능 여부

핵심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라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금액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거주자가 투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금액의 기준이 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 쟁점

•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무엇인지 여부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무엇인지 여부
• 투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금액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회신 요지

•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금액으로 판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라 결정된다.
• 투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판단 근거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금액이 법령에 의해 정의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