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요약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상고이유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법인 AAA로, 피고는 ○○세무서장이다. 사건 번호는 2024두43539이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투고 있다.

주요 쟁점

•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단 요지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단 근거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