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가면 적용여부

핵심 요약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자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다.

주요 쟁점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기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 가능 여부

회신 요지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배당소득에 적용되지 않음.
•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함.

판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특정 소득에만 적용되며, 배당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