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적용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
사전-2026-법규소득-0465문서일자 2026.08.1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2025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2026년 중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신청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할 예정이며, 사업활동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당시의 기준을 따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인은 2025년 7월 28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이다. 2026년 중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점포를 취득하였다. 신청인은 사업장을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만 이전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비율 적용 여부
- 사업장 이전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창업 당시 기준으로 세액감면 비율 결정 여부
회신 요지
- 2025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2026년 중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 비율을 창업 당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 사업장 소재지 이전은 사업의 재창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으로 간주되며,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당시의 기준을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판단 근거
사업장 소재지 이전은 사업의 재창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당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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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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