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문서일자 2024.10.0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상품의 보관, 저장 및 반출이 이루어지는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인정된다. 반면 을설에서는 해당 시설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반박하였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는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갑설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을설은 해당 시설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창고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 상품의 보관 및 반출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회신 요지
-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인정됨.
- 해당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갑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함.
판단 근거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인정받는 이유는 상품의 보관, 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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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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