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적용시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 방법
서면-2026-소득-1951문서일자 2026.07.2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개인사업자가 중도 개업한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간주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3년간의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금액의 환산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인은 2024년 7월에 개업하였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 경우, 2024년에 투자한 금액의 환산 기준이 6개월간 발생액을 36개월로 환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12개월간 발생액을 36개월로 환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주요 쟁점
- 개인사업자가 중도 개업한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1월 1일인지 여부
-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할 때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 방법이 맞는지 여부
- 투자금액의 환산 기준이 6개월 또는 12개월인지 여부
회신 요지
-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을 1월 1일로 본다.
-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 투자액 계산 시, 발생액을 36개월로 환산해야 한다.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판단 근거
법령에 따르면,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중도 개업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975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관련 판례·예규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예규·해석 · 사전-2025-법규법인-1014 · 2026.09.28
관광숙박업 등록 전,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공통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예규·해석 · 서면-2026-소득-1823 · 2026.07.08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공통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예규·해석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2026.06.25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공통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예규·해석 · 사전-2025-법규소득-0521 · 2025.09.04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여부공통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예규·해석 · 사전-2025-법규법인-0536 · 2025.09.16
법인으로 전환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5조, 법인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