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가입일 및 만료일 등의 판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문서일자 2024.10.0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로 간주된다. 계약 해지 시 소득공제분의 추징세액은 전환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저축계약 만료일은 전환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이 유지된다. 계약 해지 시 소득공제분의 추징세액 산정은 전환 후 납입한 금액에 한정된다. 저축계약 만료일은 전환일로 간주된다.
주요 쟁점
-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일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 해지 시 소득공제분의 추징세액 산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청약저축 전환 시 저축계약 만료일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로 본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 해지 시, 추징세액은 전환 후 납입한 금액의 소득공제분에 한정된다.
- 청약저축 전환 시, 저축계약 만료일은 전환일로 판단한다.
판단 근거
청약저축의 가입일을 유지하는 것은 세법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하다. 소득공제분의 추징세액 산정은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저축계약 만료일을 전환일로 판단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664자
요지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약저축(이하 “청약저축”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990호, 2024. 1.9., 타법개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87조제7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저축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로 보는것입니다.
2.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8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의 “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에 대해서만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3.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부칙 제30조의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전환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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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