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핵심 요약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서ㅁㅁ이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사실관계

원고는 장ㅇㅇ이 국내 거주자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쟁점

• 장ㅇㅇ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 원고 서ㅁㅁ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장ㅇㅇ이 국내 거주자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제출된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피고 주장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판단 요지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상고이유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판단 근거

상고이유서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는 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