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핵심 요약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피고는 김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관계

피고는 김OO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예약일인 2006. 11. 23.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다.

주요 쟁점

•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여부
•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요지

•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2016. 11. 23.에 소멸하였다.
• 피고는 김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근거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제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김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주문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