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핵심 요약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사실관계

상고인들은 자가건설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 사건에서 상고인들은 사용승인일 이후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자가건설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고를 기각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상고인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의 적절성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

원고 주장

상고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인들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주장

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단 요지

•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 상고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근거

상고인들의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법원은 상고인들이 제기한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