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04(2024.06.1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453(2024.06.11.) [제 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요 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1. 사실관계    ○ 2024.4.19. 피상속인 사망  ○ 2024.4.25. 서울 서초 소재 아파트를 증여를 원인(등기원인일 ’24.4.5.)으로 하여 공유자 3인에게 소유권이전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4.4.19.)이 증여등기접수일(’24.4.25.)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2【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① 자연적 사망일  ② 실종선고일  ③ 인정사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4【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⑧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