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375문서일자 2026.06.26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상증세법은 유증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甲은 A법인에게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할 예정이며, A법인 주주 중에는 甲과 상증법상 특수관계자가 존재한다. 지배주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것으로 전제된다.
주요 쟁점
-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간의 유증이 상증법 제45조의5 적용 여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의 적용 가능성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의 해석 여부
회신 요지
- 상증세법은 유증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판단 근거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법의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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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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