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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

두 개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각각 부동산을 보유한 마을회가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인지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967문서일자 2026.10.2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사실상 동일한 단체 간 재산을 등기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정의에 기초한다. A마을회와 B마을회는 구성원, 대표자, 규약 등이 동일하여 법인으로 보지 않으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사실판단의 문제로 남는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甲 마을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는 두 개의 등록번호로 각각 토지 및 건물을 등기하였다. A마을회와 B마을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지 않으며, 구성원과 대표자 등이 동일하다. 대출 문제로 인해 부동산을 하나의 마을회 명의로 관리하기로 의결하고, A마을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B마을회로 이전하였다.

주요 쟁점

  • 구성원 등이 동일한 마을회가 두 개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하나의 마을회로 통합하여 보유하기로 의결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무엇인가?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말소가 불가한 상황에서 A마을회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증여의 정의에 따라 이 사건의 재산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회신 요지

  • 사실상 동일한 단체 간 재산을 등기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말소가 불가하므로, 이전된 부동산의 등록번호는 계속 유지됨.
  • 구성원, 대표자, 규약 등이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됨.

판단 근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말소가 불가하므로, A마을회의 등록번호는 향후 사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실상 동일한 단체 간의 재산 이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551자
요지 사실상 동일한 단체 간 재산을 등기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사실상 동일한 단체 간 재산을 등기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甲 마을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는 전임이장들이 중복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두 개의 등록번호로 각각 토지 및 건물을 등기함  -각 마을회(A마을회, B마을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성원, 대표자, 규약등이 완전히 동일  ○ 甲 마을은 대출 문제로 부동산을 하나의 마을회(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명의로 관리하기로 의결하여 A마을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B마을회로 이전(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말소가 불가하여 甲 마을은 향후 A마을회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사용하지 않기로 의결 2. 질의내용  ○ 구성원 등이 동일한 마을회가 두 개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하나의 마을회로 통합하여 보유하기로 의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3조 【등록번호의 유지 관리】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사단이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마다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5조 【등록번호 부여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1997.2.22>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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