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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

해외 재산 증여에 대해 대납한 증여세를 해당 지역에서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1162문서일자 2026.10.2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로 간주되며,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증여세 대납은 해당 지역에서 증여세로 보지 않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증여자는 조부로, 수증자는 손자이며, 조부가 국외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를 대납하였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으나, 조부가 합의에 따라 대납하였다.

주요 쟁점

  •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증여세 대납이 증여재산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회신 요지

  •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로 간주된다.
  •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 증여세 대납은 해당 지역에서 증여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

증여세 대납은 법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며, 외국에서 부과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718자
요지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재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증여로 보지 않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며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재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증여로 보지 않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26.8월 조부로부터 국외자산 수증   - 국외자산 소재 지역 세법의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이나 상호 합의하에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도 추가 증여로 보지 않음을 전제  ○ ’26.9월 조부가 증여세 대납 2. 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조부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은 후 조부가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 *증여세 대납은 해당지역에서 증여세 대상으로 보지 않음   - 조부가 부담한 증여세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산출세액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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