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상속인이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5-법규재산-0230, 2025.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5-법규재산-0230, 2025.04.15.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상속인 甲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시민권자로 父의 건강악화로 입국하여 2021.3.10.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으며, 이후 입출국을 반복하며 父를 간병해 옴  ○ 2026.6월 甲의 父 사망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03.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민법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