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2026.5.1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상증 생산일자 2026.05.11. 귀속연도   제목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2026.5.11.>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