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사전-2026-법규재산-0520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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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사전-2026-법규재산-0520
2026. 5. 27.
사전
상증
국세청
상속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2025년 12월이며, 상속인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명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1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25년 12월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총 3명이다. 이 중 1명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1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다. 마지막 1명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판결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상속인의 주소에 따라 신고기한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이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에 대해 연장된다는 기존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은 법적으로 정당하다.
납세자 주장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이다.
원문
요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6-법규재산-0134, 2026.03.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134, 2026.03.03.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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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25.12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개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3명으로 1명은 미국거주(상속개시일 당시 주소지가 외국임을 전제), 1명은 연락두절*, 1명은 국내거주자임
*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2. 질의내용
○ 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문서 길이: 1,083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됨.
-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적용됨.
쟁점사항
- •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국세청 2026.03.03. 사전-2026-법규재산-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