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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

부모계좌로 수령한 아동수당을 자녀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전-2026-법규재산-1412문서일자 2026.11.0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부모계좌로 수령한 아동수당을 자녀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보호자가 수령한 후 아동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 아동수당을 자녀에게 이체한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인은 2026년 5월에 아동수당 222만원을 부모계좌로 수령하였고, 2026년 6월에 동일한 금액을 자녀계좌로 이체하였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수령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아동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주요 쟁점

  • 부모계좌로 아동수당을 수령한 후 자녀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아동수당을 보호자가 수령한 후 아동에게 이체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동수당의 지급 방식이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 여부

회신 요지

  • 부모계좌로 수령한 아동수당을 자녀계좌로 이체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자인 아동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의 판단이 필요하며, 아동수당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 요구된다.

판단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에 따라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수령한 후 아동에게 이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이다. 따라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896자
요지 부모계좌로 아동수당(부모급여)을 수령한 후, 동일한 금액을 자녀계좌로 이체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을 보호자가 수령하여 일시적으로 보관 후 「아동수당법」 상 아동수당 수급권자인 아동에게 이체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26.05월 아동수당(부모급여) 222만원 부모계좌로 수령  -신청인이 4월 출생하여 4월분과 5월분을 보호자가 일시에 수령  ○ ’26.06월 동일한 금액 222만원을 자녀계좌로 이체  -6월분부터는 자녀계좌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 2. 질의내용  ○ 부모계좌로 아동수당(부모급여)을 수령한 후, 동일한 금액을 자녀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수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수당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수당법 제6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1세 미만의 아동 : 매월 100만원  2.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 매월 50만원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아동수당 신청서의 제출】  규칙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5항의 수당(이하 ‘부모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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