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상장차익 정산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문서일자 2024.09.2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상장차익의 과세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제1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상장차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해야 하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자는 비상장주식이 증여된 후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 상장차익의 과세 방법에 대해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제1안은 상장차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제2안은 상장차익을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다.
주요 쟁점
- 상장차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 상장차익을 별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장차익의 과세 방법에 대한 법적 해석 여부
회신 요지
- 상장차익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해야 한다.
- 상장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포함된다.
-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과세 대상이다.
판단 근거
상장차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상장차익을 별도로 정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951자
요지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것임
회신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장차익의 과세(정산) 방법
(제1안)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제2안)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상장차익만으로 정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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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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