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핵심 요약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포함됨.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임대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됨.

주요 쟁점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임대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한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임대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

판단 근거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원상회복 의무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임대인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과세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