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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8263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A) 양도 시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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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192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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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398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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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074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 분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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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393

    다세대주택을 중과유예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물 및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주요 쟁점: 다세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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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60

    임차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임차인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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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90

    상장지수증권의 미국 세법상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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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3-법규소득-2957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의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쟁점배당금상당액이 국내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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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인천청-2024-0040

    쟁점식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부가세 환급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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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규법인-2757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액 계산 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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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037

    분할신설법인 연결집단에서 연결자법인 배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법§76의12②이 분할법인에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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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3-법규법인-0863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배제사유 발생 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주요 쟁점: 법인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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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3-법규법인-088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의 가액이 법인령§19(22)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법인이 세무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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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기준해석조세특례기준-2024-법규법인-0083

    외투감면을 받은 사업연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시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여부

    주요 쟁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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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징세-0837

    자산운용사의 환급액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체납액이 상호 충당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소득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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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356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특법§18의3①의 “연구개발 경험”의 기준

    주요 쟁점: 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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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소득세기준-2024-법규소득-0093

    어업권 포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등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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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458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무이자로 변경한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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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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