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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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8263
주요 쟁점: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259
주요 쟁점: 혼인한 경우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192
주요 쟁점: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398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074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 분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393
주요 쟁점: 다세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60
주요 쟁점: 임차인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90
주요 쟁점: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3-법규소득-2957
주요 쟁점: 쟁점배당금상당액이 국내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인천청-2024-0040
주요 쟁점: 부가세 환급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규법인-2757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037
주요 쟁점: 법인세 과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3-법규법인-0863
주요 쟁점: 법인세 감면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3-법규법인-0884
주요 쟁점: 법인이 세무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조세특례기준-2024-법규법인-0083
주요 쟁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징세-0837
주요 쟁점: 소득세 부과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356
주요 쟁점: 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소득세기준-2024-법규소득-0093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45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0720
주요 쟁점: 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