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배제사유 발생 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사전-2023-법규법인-0863문서일자 2024.03.06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본 사건은 ABC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신청한 건에 대한 결정이다. 세무조사 결과, 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법인세 감면이 승인되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ABC 법인은 2023년 6월 1일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신청서에는 관련 서류와 세무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쟁점
- 법인세 감면 여부
- 신청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
- 세무조사 결과 반영 여부
회신 요지
- 법인세 감면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신청서 제출 기한이 준수되었다.
- 세무조사 결과가 감면 신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판단 근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신청서 제출 기한이 준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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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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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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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03.15. 선고 2020두1234
- 헌법재판소 2022.11.30. 2021헌바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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