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핵심 요약

A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어 중소기업에서 이탈하였다. 이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하였고,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A기업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었다. 2020년 5월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되어 중소기업에서 이탈하였다. 2022년에는 다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주요 쟁점

• 유예기간 적용 여부
•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 가능 여부
• 유예기간 배제사유에 따른 법인세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A기업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분류됨.
• 2020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어 중소기업에서 이탈함.
•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다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신고함.

판단 근거

A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후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회신이 이루어졌다. 이는 법령의 취지와 일치하는 해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