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증권의 미국 세법상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규정에 의함.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미국 세법에서는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 배당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요 쟁점

•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 여부
•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의 세법 적용 여부
•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세무 처리 여부

회신 요지

•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의 정의를 적용함.

판단 근거

미국 세법의 규정과 한국의 소득세법을 비교하여, 배당소득의 정의와 원천징수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