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

금융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서면-2025-소득-4582문서일자 2026.01.2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간주된다. 질의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원천징수 전 금액이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 소득세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계산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원천징수 후 18백만원을 지급받았고, 원천징수 전 금액은 22백만원으로 통보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주요 쟁점

  • 금융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 원천징수 후 금액과 원천징수 전 금액의 차이 여부
  •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금융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 원천징수 후 금액과 원천징수 전 금액의 차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각각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판단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간주되며,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금액은 이러한 법령에 따라 계산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801자
요지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받은 후 국세청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원천징수 전 금액*이 통보됨   * 원천징수 후 : 18백만원, 원천징수 전 22백만원 2. 질의내용  ○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4. 관련 사례  ○ 서일46011-10337, 2003.03.20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계산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원문에서 인용된 판례입니다. CTA-UNITY에 수록된 자료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 서일46011-10337, 2003.03.20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1. 조세심판 결정 · 조심-2025-전-4245 · 2026.09.18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16조

  2. 법원 판결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548 · 2026.06.17

    불완전분할합병에 따라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당초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17조

  3. 예규·해석 · 사전-2025-법규소득-1204 · 2026.03.20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 방식

    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17조

  4. 예규·해석 · 서면-2025-소득-3208 · 2026.02.20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제배당 해당여부

    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17조

  5. 예규·해석 · 서면-2024-소득-2359 · 2026.02.20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제배당 해당여부

    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