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
금융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서면-2025-소득-4582문서일자 2026.01.2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간주된다. 질의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원천징수 전 금액이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 소득세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계산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원천징수 후 18백만원을 지급받았고, 원천징수 전 금액은 22백만원으로 통보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주요 쟁점
- 금융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 원천징수 후 금액과 원천징수 전 금액의 차이 여부
-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금융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 원천징수 후 금액과 원천징수 전 금액의 차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각각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판단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간주되며,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금액은 이러한 법령에 따라 계산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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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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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46011-10337, 200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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