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
분할신설법인 연결집단에서 연결자법인 배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법§76의12②이 분할법인에 적용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037문서일자 2024.03.2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본 사건은 법인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으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세무서는 법인 A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법인 A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주요 쟁점
- 법인세 과세 여부
- 세무조사 결과의 적법성 여부
- 세무서의 처분 정당성 여부
회신 요지
- 법인세 과세는 적법하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세무서의 처분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판단 근거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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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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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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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03.12. 선고 2014두1234
- 헌법재판소 2020.11.25. 2019헌바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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