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의 가액이 법인령§19(22)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884문서일자 2024.03.2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이 사건은 법인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안이다. 세무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액 조정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법인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세무당국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법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였다.
주요 쟁점
- 법인이 세무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성 여부
-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세액 조정의 정당성 여부
회신 요지
- 법인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 세액 조정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판단 근거
법원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액 조정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텍스트가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출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원문에서 인용된 판례입니다. CTA-UNITY에 수록된 자료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 대법원 2012.0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 헌법재판소 2024.05.30. 2022헌바238
관련 판례·예규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심사·이의·적부 · 적부-부산청-2026-0017 · 2026.09.02
임의상계를 통한 가지급금 반제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공통 조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심사·이의·적부 · 적부-대전청-2026-0016 · 2026.09.17
쟁점이월결손금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의 당부공통 조항: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원 판결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366 · 2026.04.23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경험칙을 배제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음공통 조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조세심판 결정 · 조심-2026-구-0657 · 2026.04.01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상실전 자산총액을 멸실훼손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해서 계산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공통 조항: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원 판결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5469 · 2026.01.22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공통 조항: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