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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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261
주요 쟁점: 유한책임회사가 잉여금을 분배할 때 배당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부가-0686
주요 쟁점: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459
주요 쟁점: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시키는 분할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법§46②(1)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법인-0607
주요 쟁점: 신청법인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자가 쟁점법인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3269
주요 쟁점: 기부신탁의 기부금 수익 귀속시기가 적절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2081
주요 쟁점: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1738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1739
주요 쟁점: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은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917
주요 쟁점: 해당 주택의 잔금청산일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부동산-2822
주요 쟁점: 신규주택(D)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거주주택(A)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580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202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주요 쟁점: IFRS17 최초 적용 시 할인율 변동의 의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2-법규국조-0738
주요 쟁점: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매입한 국고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4%가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4-법규국조-0278
주요 쟁점: 비거주자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0984
주요 쟁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3-법규국조-0461
주요 쟁점: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징수서면-2023-법규기본-3850
주요 쟁점: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국세기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주요 쟁점: 과세처분이 무효 선언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법규기본-1930
주요 쟁점: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