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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261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 후 특정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주요 쟁점: 유한책임회사가 잉여금을 분배할 때 배당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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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부가-0686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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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459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시키는 분할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법§46②(1)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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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법인-0607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 판정방법

    주요 쟁점: 신청법인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자가 쟁점법인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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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3269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수익의 귀속시기」

    주요 쟁점: 기부신탁의 기부금 수익 귀속시기가 적절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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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2081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

    주요 쟁점: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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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1738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

    주요 쟁점: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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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1739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

    주요 쟁점: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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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917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해당 주택의 잔금청산일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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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부동산-2822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일반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신규주택(D)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거주주택(A)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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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580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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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202

    임대주택이 상생임대기간 중 멸실되어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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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IFRS17에 따른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관련 할인율 변동의 의미

    주요 쟁점: IFRS17 최초 적용 시 할인율 변동의 의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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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2-법규국조-0738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 거래로 국고채권 매입 시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주요 쟁점: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매입한 국고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4%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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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4-법규국조-027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위반으로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주요 쟁점: 비거주자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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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098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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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3-법규국조-046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겸영사업자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배분 시 공통 영업손익 있는 경우에서의 업종별 영업이익 계산 방법

    주요 쟁점: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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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징수서면-2023-법규기본-38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여부

    주요 쟁점: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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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기준해석국세기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과세예고통지 누락 등으로 심판결정 등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하여 재처분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과세처분이 무효 선언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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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법규기본-1930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주요 쟁점: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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